[7월 18일(화) 오늘, 서울시] 민원배심 객관성·신뢰성 높인다

민원배심원 후보단 68명→100명으로 확대

큰 피해 발생 시 시설물 복구 예산도 추가 지원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24시간 익명·전문 상담 창구, 9월부터 전국 첫 가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배심원단 위촉식ⓒ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1. 서울시 옴부즈만위 민원배심 후보단 확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민원배심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민원배심원 후보단을 기존 6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다. 민원배심원단은 이 과정에 참석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결정한다.

배심원 후보단은 옴부즈만위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은 이 중 총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선정한다. 후보단 유형별 증원 규모는 시민참여옴부즈만 18명(32명→50명), 전문가배심원 14명(14명→28명) 총 32명이다. 이외에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배심원 16명이 후보단에 참여한다.

2. 서울시, 호우 피해 예방 위해 자치구에 250억 원 지원

서울시는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하수·하천 시설물 정비, 도로 및 사면점검 등 피해 예방에 쓸 수 있다. 이재민 발생 시 대피시설 설치 등 긴급조치 예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지원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눈 호우가 지속돼 서울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재민을 조속히 지원하고 시설물 복구 예산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657억 원 가량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3. 서울시, 출산-양육 어려운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서울시가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전문 상담 창구를 열어 맞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가동한다. 통합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익명성을 전제로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가 운영된다. 이 창구를 통하면 소득 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들은 상황에 맞는 공공·민간 서비스와 연결된다. 출산 후 직접 자녀 양육을 원하는 경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갈 수 있다.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 임산부의 집'으로 가고,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할 경우 '아동복지센터'와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