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까지 했는데…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또 결론 못냈다

유재풍 "金 제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더 검토"

"18일 오후 한 번 더 검토 후 그 다음 기일에 결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검토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그 다음 기일에 결론 내겠다"며 "(오늘은) 자료를 쭉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자문위 최종 결론 전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5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6일 4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려했지만 김 의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부터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 21대의 경우에도 부칙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불법 자금 투자, 미공개 정보활용, 불법 대선자금 및 자금세탁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체 내역 및 지갑 주소 등을 공개해서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해관계 관련된 것도 그렇고 김 의원도 그렇고 결론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려면 자문위의 추가적인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자료 공개 여부는) 이 단계에서는 결정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