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산업현장 불확실성 커질 것"
입력 2023.06.15 15:18
수정 2023.06.15 15:18
"기업 국내 투자 위축 등 국가경제 부정적 영향…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대법원의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조합원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을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