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도려낸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 따라 지각변동 예상 [경평 D-day]

재무성과 중심 제도 개편 후 첫 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낮추고 부채 비중↑

지난 평가 대비 등급 변동 커질 듯

수익성 낮은 에너지공기업들 ‘긴장’

지난해 7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기준을 정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임 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추고 부채비율 등에 재무 관련 배점을 높인 만큼 기관별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경영평가(경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경평 체계를 전면 개편한 후 첫 평가다. 이번 정부 국정 방향을 공공기관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최초 사례인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효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이번 평가부터 항목 배점을 조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은 비중을 낮추고, 기관 재무 구조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 정부는 전체적인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직무급제 도입, 자산 매각까지 강도 높은 혁신을 공공기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개별 공공기관의 혁신안 이행 정도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감축, 유사 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경우는 재무성과 배점이 많이 올라갔으니, 건전재정이라는 이번 정부 경제 정책 기본 틀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번 평가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설명대로 이번 공공기관 경평 결과는 평가 기준 개편에 따라 예년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 온 기관들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해외 투자로 재무적 손실을 본 경우 등급 하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14곳) 가운데 11곳은 경평에서 ‘보통(C)’ 등급 이상을 받았다. 한 에너지공기업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으나,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수(A)’ 또는 ‘양호(B)’를 받은 기업들도 상당수가 재무위험기관으로 꼽혀 올해 경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평가 결과는 결국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 대부분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경평 제도 개선은 민영화 꼼수”…공동행동 예고

직무급 도입 촉진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늘린 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도 관심이다.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직무급 도입기관은 35개 기관에서 5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공동행동을 선포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면서 평가를 계기로 공공부문 민영화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6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성 대신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했다”며 “가뜩이나 비상식적인 경영평가를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여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을 발의했지만, 총인건비 부담은 늘지 않는 만큼 임금 깎는 게 목적”이라고 꼬집었고,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노갈등 조장을 멈추고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