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단 한 푼 혈세 낭비 없어야"

한덕수 총리 "기금·공공기관 예산도 실태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재정 누수 차단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또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