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름 바뀐다…'관리' 빠지고 '기획' 추가

산촉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상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KEIT 산하 OSP, KIAT로 이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경.ⓒ데일리안 DB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명칭이 변경된다.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빠지고 '기획'을 추가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현재 KEIT 소속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OSP)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이관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KEIT의 기관명 변경과 OSP의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명칭에서 기관 업무 중 '평가'와'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고 R&D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민간의 과제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보다는 협력·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해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EIT의 명칭 변경은 4년에 걸친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곽대훈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회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가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법안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KEIT의 부설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OSP를 KIAT로 이관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세우면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여기에 명칭변경 건도 담겨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KEIT 관계자는 "기간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법안이 계류되면서 4년 간 바꾸지 못했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드디어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OSP가 KEIT에서 KIAT로 이관된다. OSP는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은 OSP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OSP를 KEIT에서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KIAT 소속으로 이관해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의 산업별 구분 근거를 삭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