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시법 개정으로 국민 입 틀어막아" 김기현 "우선권 아냐"

당정 '집시법 개정' 예고에 여야 대표 충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정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뭐 문제 생긴 것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시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집시법 개정 비판'에 대해 "과도한 집회 시위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시 권리를 모든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정 집시법 개정 발표에 대해선 "지난 주말 고위당정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했던 사안인 만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실무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