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이어도 언급 없었다"

공동성명엔 ´한중해양경계 획정문제 해결위한 회담 강화´

청와대 "이어도는 별개 문제"…전문가 "직접 관련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2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이어도 문제’를 공식 의제에 넣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이어도’는 별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이어도는 이번 회담에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도는 영토문제라 해양경계 획정문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도 문제는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로 최근 중국이 한국의 실효지배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해양신식망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했다가 후진타오 주석 방한을 앞두고 삭제했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문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합의위반이라고 논란이 됐다.

중국전문가로 손꼽히는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이어도 논란이 한참일 때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침탈하려는 이유를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중국은 이어도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한국령으로 확정되면 한국이 프랑스 면적만한 해역을 영유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양경계에 있어 한국은 이어도를 중간선 방식으로 주장해 왔고 중국은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을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양자협의체 추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인적·문화 교류 분야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네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키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구체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이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 고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고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한다. 전략회의에서는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 협의체제를 정례화해 대외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 경제 분야 =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무역을 확대키 위해 양국 경제무역협의와 무역실무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중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한다.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을 가동하고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다. 유관 정부 및 기업간 ‘정보기술 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발전시킨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 분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사막화방지 과학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 △무역투자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가 있다.

◇ 인적·문화 교류 분야 = 연간 600만명 수준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한다.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한국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한다.

또한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을 통해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 지역 및 국제협력 = 북한문제와 관련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제 인권분야가 북한 인권과 관련됐냐는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한국측은 이외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 ‘한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재천명하고 하나의 중국정책을 계속 견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