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측근 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3.05.17 09:10
수정 2023.05.17 09:10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아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고인,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