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밝혀라"…與, 민주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판단

전주혜 "떳떳하면 거래 내역 공개하고, 검찰 수사 협조"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60억원 상당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갖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반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도 나타난 여러 가지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 대해 "우선 김 의원이 2021년 6월에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노웅래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본인이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에 참여했고 그 결과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노웅래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2022년 1월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은 그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아 표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까지 다시 2년 더 미루자는 재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의 유지, 사익을 추구 금지,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여러 행위가 그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그러한 내용으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상화폐 보유내역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야가 같이하는 형식을 해야하지 않느냐. 아직 당내에선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이 사건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께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과 별도로 낸 논평에선 김 의원을 향해 "떳떳하면 거래 내역을 일체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가난한 청년정치인을 표방한 김남국 의원의 '내로남불', '남탓', '물타기' 종합세트는 민주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며 "그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행위를 자체조사 하겠다고 나섰다. 환영한다. 그러나 꼬리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 등 요즘 '몰염치'가 민주당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후원금 구걸 행위를 하고,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보고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우기고, 구체적 소명도 없이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 모든 걸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우습냐"고 반문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이 '조만간' 해명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때처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알맹이가 빠진 맹탕 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혹이 터지자,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고 진실게임을 요청하더니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일 보 후퇴하며 거래소를 변경했다 말을 바꾼다"며 "자금출처와 흐름은 물론 위법한 거래 정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초기 투자금 사용"
장예찬 "갑툭튀 9억 어디서 왔냐…金 해명 자승자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하여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갑툭튀 9억은 어디에서 왔냐"며 "2021년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1년 주식 9억4000만원이 22년에는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9억6000만원 증가했다"며 "주식 매도 대금 9억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재산 신고에서 사라져야 할 9억은 왜 21년, 22년, 23년까지 그대로 있냐"며 "설령 자기 재산에서 9억을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도 의문이 남는다. 21년 기준 전재산의 80%를 위믹스라는 김치코인에 투지할 정도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것이냐. 혹시 거액을 투자해도 된다는 미공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