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시한 다가올수록 애타는 지자체…“정부, 막아달라” [오염수가 온다②]

도쿄전력, 오염수 배출 설비공사 완료

이르면 7월부터 해양 방류 시작할 듯

지자체 반대 결의안·성명서 잇달아

정부, 찬반 없이 수산물 안전만 강조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당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서·남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은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2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최근에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모두 마쳤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 설비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관련 공사를 이르면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시설 검토 방류를 결정하는 데 이르면 7월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지방 해안 도시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수산물안전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대비 국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제주해역 유입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때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등에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방사능 측정 장비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북 고창군의회는 19일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 철회할 것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경남 사천시의회 또한 지난 1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 9개 기관에 전달했다.

사천시의회는 “일본은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라”고 했다.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5개 시·군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 대응을 제안한 포항시는 대응 방안으로 ▲수산물 피해지역 공익 직접지불제 ▲방사능 오염수 유출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기금 편성 등 5개 시·군 공동 신규사업을 건의했다.

더불어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향후 수산물 및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성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업무체계 구축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는 반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해수부 또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역부터 수산물까지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오염수 방출 이후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해수부 모두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은 없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원하는 수산물 품목과 지역을 골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방류 후 안전 대책만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염수가 온다③] “영향 미미”vs“인체 치명적”…초유 사태에 전문가도 ‘혼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