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떨어지자…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채용 최대 30% 감축

교육부,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 발표…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망

농·산·어촌, 신도시 교육환경 차이 고려…교육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적극적 반영"

교육부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최대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900∼2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신규채용도 감축된다.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내다봤다.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와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를 고려해 교원수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신도시와 같은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나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한가지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했다면 이번 계획은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