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신고금액↓…‘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과제 구체화

차관·국무회의 등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지 않은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고 형벌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국민·기업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한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인다.

아울러 외환 제도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다양한 민간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 14일~5월 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