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통장’에 제동 건 한은…카드업계 ‘좌불안석’
입력 2023.04.02 06:00
수정 2023.04.02 06:00
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 있지만
‘디지털 런’ 발생 리스크 제기
신용카드 이미지.ⓒ픽사베이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기를 들면서 카드업계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종지업이 도입되면 자체 계좌 발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은이 이에 대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클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과거 한 차례 종지업이 엎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관 전문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비은행권의 종지업 도입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신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해 은행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여신협회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돼 지급결제 분야에서 은행과 유효한 경쟁을 통해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 완화·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카드사들이 종지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종지업 도입 시 카드사에 ‘지급 계좌’ 취급 권한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카드 통장, 신한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즉 2금융권에 수시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이를 통해 은행과 예금수신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종지업은 지난 2020년 금융당국에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핀테크‧빅테크 등 급여 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기반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한은이 금융위 지급결제제도 운영 방식이 안정성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전금법 개정안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그간 한은은 지급거래청산을 포함해 국내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독자적으로 감시,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허가권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부여하는 내용이 실린게 걸림돌이 됐다.
따라서 금융권은 한은이 고유업무를 침해받은 것인만큼 지급결제방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한은은 종지업 도입에 반대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강경한 입장에 금융당국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종지업 도입의 주도권을 쥔 한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카드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와 경쟁을 위해 내세웠던 종지업인 만큼 이번에는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터였다. 다만 업계는 종지업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지급결제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건전성은 갖췄다고 본다”며 “결제계좌 발급 권한이 주어지면 소비자 혜택이 커지고 플랫폼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어 업계 입장에선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은행권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