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하영제 체포안 가결' 내로남불…부끄러움 알지 못해"
입력 2023.03.31 10:12
수정 2023.03.31 10:12
"어제 민주당서 57표 이상 가표 나와"
"文 '너 죽을래'식 탈원전…민생 죽여"
"北인권재단이사 추천 않는 野 범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여당 소속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가결표가 다수 나온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만약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며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 혐의와 비교해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민생의 어려움이 전 정권의 무리한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며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 산업도, 금융 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다"며 "가장 값싼 원전이 가동 않다 보니 각종 에너지 수입 증가를 해야 했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고 피력했다.
또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데도 정작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진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겠나"라고 소리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북한의 인권실태는 참혹함 그 자체"라며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계속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유기 범죄 행위다. 민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