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7월 시행…배터리 발화 원인은 아직(종합)

과기정통부, 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계획 세워야

지난해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데이터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①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②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③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위해 배터리실 내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 금지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 확보 및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 용량 제한(5MWh) 등이 포함됐다.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 설비 그룹→층)이 가능하도록 UPS 등 전력차단구역 세분화 ▲직접 차단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원격 전력차단 혹은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 구축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 위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 및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 영역별 다중화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정 방발법에 따라 재난관리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다. 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①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②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된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하여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가 그 대상이다.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발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추가 진행해 오는 7월 시행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원인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발화 원인이 밝혀져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소방청과 분당경찰서가 감식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왜 스파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