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 혼란 걷히면 공매도 규제 해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내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장이 외신과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350종목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 걷힌다면 희망하건대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공매도의 완전한 재개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올해 2023년은 장애물 규제를 완화하는 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광범위한 금융 위험과 관련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채무 불이행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책입안자들이 지난해 예상치 못한 신용 위기 이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은 대출기관들이 충분한 완충장치를 갖고 있고 제한적인 담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고, 은행 예금도 대부분 소액의 소매 계좌로 구성돼 있어 대규모 뱅크런의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어디로 송환해야 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테라USD 스테이블코인과 루나 코인이 붕괴된 이후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해 왔다"며 "시장과 법조계에 강력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