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간곡 요청"... 한덕수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영상]

당정,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법안에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비할 것"

하루 두 번 당정협의회... 불필요한 정책 최소화

ⓒ 데일리안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결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쌀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는데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여러차례 했다"며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가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만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 안하던 법률을 이제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라며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야당이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단독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법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함과 동시에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