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23 15:05
수정 2023.03.23 15:08
입력 2023.03.23 15:05
수정 2023.03.23 15:08
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포토] '빨간 모자' 쓴 전직 대통령 vs 현직 대통령…같은 모습이지만 상황은 달랐다](https://cdnimage.dailian.co.kr/news/icon/202504/news_1744439492_1484815_c.jpeg){kind=i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