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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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에 있던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수정안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건 등 분담→판사회의 의결→각 법원장의 법관 보임 등으로 수정했다.법관추천위의 추천 이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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