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당 2억, 30세 전 셋 출산 땐 병역 면제…與 저출산 대책 검토

18세까지 매달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통폐합

남성 의무육아휴직제도 검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현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수준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이 이어지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해당 안에는 현행 18세 미만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시행될 경우 아동 1인당 2억2,0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어린이집 비용 등 분산돼 있던 정부 지원금은 현금 100만원에 모두 통합되는 형태다.

또한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고 휴직을 '의무화'하는 게 요지다.

다만 현금성 복지, 병역 문제 등 예민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검토 중인 정도로 협의된 최종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