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생활·기업환경 개선...'발로 뛰는 규제개혁' 추진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기업 중심의 중앙규제 중점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 공백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법령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행정지도·구두지시·업무편람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규제개혁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