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쉬쉬했던 문정부…권영세 "부끄러워"

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

北인권재단 7년째 공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이력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를 쉬쉬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꼬집은 모양새다.

권 장관은 이날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땅의 많은 주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지만,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제기에 거리를 두며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뺐다.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뭉개고 있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이사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면'으로 공식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윤 정부가 북한 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인권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