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野 '당헌 80조 삭제' 논란 재점화…내부서 "내로남불" "구태" 반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당헌 80조 삭제' 논란 재점화…내부서 "내로남불" "구태"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당내 청년들도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이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 80조 삭제 논의가 실제 이뤄진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당시 당헌 80조를 만든 혁신위원이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제로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며 시간 끄는 정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냐"라며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北 ICBM 도발…'지소미아 정상화' 추동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이번 도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되려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더욱 일깨움과 동시에 명분까지 제공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거리 나앉을라"…전세피해대책 빈틈, 세입자는 '발 동동'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법률·금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문을 열었다. 서울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됐다. 이곳 센터에서는 지자체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안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이달 말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은 5월에 시행되는데 이전에 경매가 끝나는 피해자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그친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금융기관·신탁사 등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일시 중지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