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 현실로④] '정부 역할론' 더욱 커진다…노벨상의 선견지명

美 재무부·연준 '소방수' 자처

이례적 빠른 개입에 '시선집중'

금융위기 선제적 대응 목소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동안 뇌리에서 사라졌던 은행 파산이란 단어가 다시 현실로 등장했다.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폐쇄가 불거질 수 있다는 후문이 시장에 퍼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소문은 사실이 됐다. 아직 지구 반대편에서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떠올리기 싫은 10여년 전 그 날의 위기도 이렇게 다가왔다. 금융시장이 맞닥뜨린 위기의 현주소과 아픔의 재현을 막기 위한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본다.<편집자주>

리스크 도미노 이미지. ⓒ연합뉴스

미국에서 불거진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예금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결국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소방수를 자처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주장해 온 경제학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지난해 노벨상의 선택도 다시금 선견지명으로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적극적 시장 개입이란 평이 나온다. SVB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리스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모든 예금주는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지 직전까지 며칠 간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벤처 투자가 데이비드 삭스는 트위터에 "파월은 어디에 있나? 옐런은?"이라며 "지금 이 위기를 멈추고 모든 예금이 안전할 것이라고 발표하라"고 썼다.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도 트위터에 "SVB 예금 전체를 정부가 보증하지 않으면 예금 보호가 안 되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회사 벤치마크 파트너인 에릭 비슈리아는 "SVB의 예금자를 모두 구제하지 못하면 작은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는 SVB 사태를 모멘텀으로 정부의 시장 관여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한층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융시장 내 정부 역할론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얘기다.

202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AP=뉴시스

이런 전조현상은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다. 이들은 금융위기는 시장이 신뢰를 잃었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는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했다. 뱅크런은 사소한 사건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금융시장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들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정책을 직접 실행한 인물이다. 리먼 브라더스부터 금융사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보험사인 AIG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파산을 막았고, 이후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 폐쇄가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고금리에 따른 충격파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점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