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벼 재배면적 3만7000ha 줄인다”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전략작물직불 도입 등 재배면적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 3만7000ha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7000ha 줄인다. 전략작물직불 도입 등으로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t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가 45만t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변동을 줬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을 내세워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목표면적 3만7000ha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올해 1121억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과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된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지급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t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했다.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한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596kg/10a)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해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해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