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 반도체 칩 제조 선두…대중국 수출통제 함께해야"

CSIS "미국 주도 '가치사슬' 유지하려면 독일·한국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6월 1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자료사진) ⓒ외교부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 관련, 미국 내에서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EU)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CSIS는 독일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출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서는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불화아르곤(ArF)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CSIS는 짚었다.

반도체 생산설비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옥죔으로써 대중국 수출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CSIS는 "현재 중국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불화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SIS는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중국 이외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이 반도체 생산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통제가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사슬을 신속히 확장·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CSIS는 "미국은 네덜란드 및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