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대주 개인정보 적힌 적십자회비 고지서…합헌"

적십자, 세대주 이름·주소 담긴 지로통지서 매년 가정 발송

헌법소원 청구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자기결정권 침해, 위헌" 소송

헌재 "적십자, 정부 인도적 활동 보조해 와…지원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적십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적십자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천766만2천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들이다. 이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 혈액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헌재는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세대주의 이름·주소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십자법의 자료 제공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부연했다.

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근거인 적십자법과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십자사는 전국의 세대주에게 지로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모금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