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표 던져야…방탄 표현 맞지 않아"

"정치적 편향 檢 수사엔 불체포특권 행사가 정의로운 것"

"李 과거 특권 폐지 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마다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도 공정과 상식에 맞는, 또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하고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헌법적 원리와 시스템인 불체포특권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묵비권이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죄가 있으니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작동 원리나 헌법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이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다 응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