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목) 오늘,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사업, 경쟁률 70대1

6월 말 1100가구 선정…소득 없는 1인가구 월 88만3천원

영유아 석식지원 사업, 어린이집 100곳 3월부터 지원 시작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증축…보호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1.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7만6000가구 신청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6천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우선 1만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4종을 내야 한다. 시는 해당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000원을 받게 된다.

2.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6월부터 10곳 운영…0세 전담반도 신설

토·일요일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주말 어린이집 10곳이 서울에 6월부터 문을 연다. 보육교사 1명이 법정기준보다 적은 2명의 영아를 돌보는 0세 전담반도 생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조9천13억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육 분야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총 167만명 중 82만명(49.1%)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보육의 공공성과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신규 공인 규모는 작년 78개소에서 올해 104개소로 확충된다. 이를 통해 총 600개소에서 1만5600여명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간·휴일·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올해 총 15개소로 늘린다. 6월부터는 토·일요일 보육에 특화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 10개소를 새로 운영한다. 시는 모든 자치구에 주말어린이집이나 365열린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저녁식사 조리인력을 지원하는 영유아 석식지원 사업은 대상 어린이집 100개소를 선정해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야간연장보육 아동뿐 아니라 오후 7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울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내년 2월 개관

서울시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4년 2월이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있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은 1986년 개관해 시설이 오래돼 개관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이용 인원과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별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52㎡ 규모로 증축하기로 했다. 신축되는 별관은 넓은 공간과 높은 층고를 확보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원과 연계해 보호자가 대기하며 쉴 수 있는 보호자 커뮤니티 공간이 새로 조성된다. 챌린지실, 긍정행동지원실, 심리안정실 등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설도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