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정부 '공공요금 동결 기조' 영향…서울시, 4월에서 하반기 인상 선회 "인상 자체는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한옥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4월께로 예정됐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아직 인상될 요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 당초 계획은 '버스비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요금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계획을 하반기로 미룬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바 있다. 청취안에는 간·지선버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고,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마을버스도 현행 900원에서 300원 올려 12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고,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하고자 했다.

시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8일 돌연 취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시는 거리비례 요금제는 철회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버스·지하철 요금이 8년간 동결된 탓에 적자가 누적돼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