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 野의 윤석열 정부 해코지…통과시 규탄대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

"법사위 회부 요청…표결은 참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을 향해 "사실상의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 방해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로 헌법학자들조차도 탄핵 확률이 제로라고 함에도 기어이 강행하려는 것은 자당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출석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이 폭주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위반은 추상적 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탄핵소추안을 결의하면 (이 장관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행안부의 업무 자체가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입게 되는 상황임에도 강행하려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탄핵요건이 되지 않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의사일정을 잡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의장께서는 대정부 질문 이후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 오후 2시 의원을 전원 소집하고 오후 뒤로 가면 빠지는 의원이 있어, 과반에 자신이 없어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의결해놓고 출석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서둘러 표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야 3당을 지적했다.

아울러 "야 3당을 합치면 180석에 가깝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150석을 넘기지 못할까 온갖 단속을 하고 2시에 모여 출석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를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이 폭주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의석이 적고 자신(민주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총선 준비를 잘 해서 압도적 1당이 돼야 이런 폭주를 저지하고 대선, 지방선거, 혹은 총선에서 한 공약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진다. 저희들은 그것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첫째로 내고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