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회사' 금융사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모럴해저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제에 금융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제도개선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정통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이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주문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