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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틀째 소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2.01 12:43
수정 2023.02.01 12:43

지난달 31일 이어 이틀 연속 불러 조사…피고발인 신분

검찰,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전반 위법행위 집중 조사

북송방침 미리 결정한 뒤 국정원 합동조사 조기종료, 관련 보고서 내용 삭제·수정 의혹

정의용, 강제북송 과정 총괄…북한인권정보센터, 지난해 7월 고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됐다.


이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상태에서 남하하던 중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강제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했다고 의심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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