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헌법 수호 기관"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신년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목표로 한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신년 업무보고 자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빗대며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과 많이 연계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집행 시스템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을 5대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