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