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제외 교육과정 논란 확산에…이주호 "교과서 편찬기준에 명시하겠다"

교육부 "교육과정 대강화 과정서 빠져…의도적 삭제 아냐"

제주 4·3, 5·16 군사정변, 7·4 남북공동선언 용어도 생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제시할 경우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중 '학습 요소' 항목을 새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 4·3과 5·16군사정변, 7·4 남북 공동선언 등의 용어가 다 생략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국민참여소통채널)과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연구진 시안에 빠져 있던 6·25 '남침'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남침'을 추가하라는 국민소통채널 의견을 교육부가 연구진에 전달해 연구진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