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나의 적"…남북관계는 '빙하기' [2023 정치 기상도]

北, 전술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이틀 연속 발사…"南 전역 사정권"

"전술핵 다량생산" 등 군비경쟁 예고

韓美훈련 맞대응 도발 지속할 듯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일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과 전날 연이틀 감행된 미사일 도발 제원이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연설자로 나서 해당 무기체계가 남측 전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목표를 설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적대 의지를 노골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도발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대적관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양측이 새해 벽두부터 서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를 강조한 만큼, 대화보다는 군비경쟁 등에 주력하는 '남북관계 빙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6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전원회의 내용을 종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함부로 이야기하다) 남조선 괴뢰들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 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 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연례적·방어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은 셈이다.

김정은 "국제정세, 신냉전으로 전환
다극화 흐름 가속…군사력 강화해야"

김 위원장은 현 국제정세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미국이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성된 정세가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대적 대응방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과업으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신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실전 훈련까지 마친 북한이 전술핵 보유량 확대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강화해 '전략핵 역량'까지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북한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사일 도발로 대남 핵공격 의지 노골화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연이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대남 핵공격 의지를 노골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날 각각 3발, 1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주요매체들은 관련 도발이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개최된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의 망동질, 갈갬질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선언했다"며 "(초대형 방사포가)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연발 정밀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특히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며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칙 기동하는 전술핵 탑재 미사일을 '이동식발사대(TEL)'를 활용해 쏘아 올릴 수 있다며 남측을 겨냥해 노골적 핵위협을 가한 셈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일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과 전날 연이틀 감행된 미사일 도발 제원이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연설자로 나서 해당 무기체계가 남측 전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통일부 "개탄 금치 못해"
국방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북한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새해 첫날부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핵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을 듣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TV

"상호 오인에 따른 국지전 가능성"

무엇보다 남북이 새해 첫날부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쏟아낸 만큼, 평행선을 달려온 남북관계의 '거리감'은 더욱 깊어질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윤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때마다 북한이 대규모 도발로 맞대응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연합훈련이 연이어 상반기에 개최된다"며 "북한이 이에 대응해 전술핵 실전운용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강대강·정면투쟁 및 공세적 무기개발과 한미의 연합훈련 및 비례적 대응으로 순식간에 긴장이 상승할 수 있다"며 "자칫 상호 오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