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1%p 인하 유감"

'법인세 3%p 인하' 정부 원안

여야 협의 거쳐 1%p 인하로 통과돼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전체적인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들이 우리 경제를 자극시키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은 끝에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타협 이룬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당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여야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잘 집행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유가족 면담 요청시 만날 것"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소통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세로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 다 만들어져 있다"며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가족 측에서 특정한 단체를 통해 소통해 달라는 요청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러 유가족들이 면담을 요청할 경우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되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전면해제 반대 57%
"전문가 의견 존중해 조치"

아울러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와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것(방안)이 적절한지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은 각각 41%, 5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