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6조4333억원 확정…518억원 증액

수산·어촌·해양·환경 늘고 해운·항만 줄어

섬주민 등 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증액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4333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6조3814억원보다 518억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483억원(0.8%) 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4.1% 늘어난 2조9474억원이, 해운·항만 부문에는 7.1% 줄어든 1조8852억원, 해양·환경 부문은 5.3% 증가한 1조3779억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8237억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원으로 배정됐다.

2023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단위, 억원) ⓒ해수부

해수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섬 주민 지원의 경우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 106억원이 늘어났다.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27→29개)로 추가 지정했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 41억원이 증액됐다.

어업 소득·복지 측면에서는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금리인하·상환연장·한도증액)이 개선됐으며,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0억원)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화와 관련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 총 300억원 중 설계비 3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건립비(설계비 3억5000만원)와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R&D, 설계비 4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수산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전복·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38억원)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아울러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가 신규로 편성됐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해양수산 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 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곳) 추진비(12억원)가 증액됐으며,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억5000만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억5000만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새로 투입된다.

수산물 안전과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원, 설계비, 신규 6곳)됐다.

이외에도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보전도 강화된다.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 설계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곳(4→15억원)이 추가됐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 2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가로림만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원)도 증액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