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데드라인 밝았는데…여야 평행선 '여전'

김진표 예고한 15일 도래했지만…

민주당 "정부·여당이 양보할 차례"

국민의힘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

'野단독 수정안' 놓고 분위기 '흉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시한이 도래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안 제출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최종 협상안' 압박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 협상안'을 내라는 것은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저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막판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超)부자 감세가 결코 아니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고수했다.

여당 너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차기년도 예산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법인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지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도래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과 함께, 민주당이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예산안 자체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의사진행절차는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 제출한 감액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후폭풍'과 '후유증'을 들어 그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기류다.

정치권 안팎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이유로 15일 중 여야 간의 예산안 극적 합의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결국 여야 합의가 안돼 김 의장이 새로운 데드라인을 재설정하는 식으로 물러나 예산안 교착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