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네덜란드와 '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논의…中, 'WTO 제소' 맞불

日·네덜란드, 몇 주 내 조치 발표할 듯

백악관, 日·네덜란드와 수출규제 논의

中, 美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인 등과 함께 한 화상 회의 자리에서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견제 조처 중 하나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과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곧 관련 조치를 채택해 몇 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들 3국 협의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구매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해 네덜란드, 일본 등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리 타룬 차브라와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부 차관은 앞서 지난달 말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가졌으며,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및 네덜란드 간 중국에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구체적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관련 깊은 이해를 가진 국가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개발 등을 제한해 자국 국가안보 보호와 중국이 첨단기술을 군사 영역 적용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 안보 우려의 정당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