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강행' 野, 與 국정조사 반발에는 "용납 못해"

"국민 뜻" 해임안 단독 처리 당위성 부여

국힘 국조 보이콧엔 "겁박 태도 옳지 않아"

"기다릴 필요있나" 본조사 단독 진행 시사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선(先)예산·후(後)국조' 합의를 해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본조사 단독 진행까지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며 "유가족들을 외롭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노력하고 책임 묻는 일에 한치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는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모두가 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갔느냐.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는 '유족'과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 기본적 책무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여당 자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거시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라며 "국민의힘은 무려 158명이 희생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대통령 핵심측근 지키기가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도 부족할 판에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염장지르는 망발을 유발하며 유가족을 울리고 있다"며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임하는 건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여당은 즉각 국조특위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 장관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힘이 그런 카드를 내는 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사퇴서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국회의장의 뜻"이라면서도 "사퇴를 했으면 가는 거다.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며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