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야당 특정 이념 사로잡혀 양보 안 해” 작심 비판

9일 긴급 기자 간담회 통해 민주당 비판

“민주당, 거대 의석 믿고 2년 유예안도 거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가 ‘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며 “(국회)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사로잡혀 한발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9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 등 부수 법안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방안에 대해 초 부자 감세로 규정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고, 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며 “한가롭게 초부자감세 프레임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며 “(25%)의 법인세율을 정상화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 집권한 분들이 똑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며 “새 정부 첫 예산안을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믿고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담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에서는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 경우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부분과 일반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부분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다.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부분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좁혔지만,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