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노총 총파업에 전의…"정치파업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민노총 총파업에 '엄정 대응' 재확인

尹 "국민경제 볼모 정치파업" 규정

與 "민노총 민폐에 민심 등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법과 원칙을 세워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무엇보다 민노총의 파업에 국민 여론이 냉랭한 만큼,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노총의 불법 민폐에 민심이 등을 돌렸고, 처음부터 파업에 엄정히 맞서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대응에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 파업을 지속해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주 원내대표는 일례로 "유류 운송은 과적이 불가능하고 짧은 주유 시설을 오가 과로 가능성이 낮으며 적재 대기시간도 매우 짧다. 소득수준은 타 화물운송 업자에 비해 높다는 게 여러 조사로 나타난다"며 "유류 운송은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고, 특정 집단의 강압행위가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총파업이냐"며 "추구하는 목표가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권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먼저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과거 정치권이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나 민노총에게 끌려다녀 국가의 법치가 무너졌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노총 공화국이 되었다"며 "윤석열정부는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는 늘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국가경제위기를 불러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왔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정유와 철강 등 품목으로 추가 명령을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명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노조 측의 운송거부 비참여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 종료 후 혹여 있을지 모를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 회복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6일 예정된 민노총 집회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