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지시

"화물연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

"조직적 불법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상 운행 운전자 책임지고 보호"

"민노총 6일 총파업은 정치 파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6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