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착수

화물연대 본부, 건물 진입 저지

조사방해 지속때는 고발 등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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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날 현장조사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화물연대가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의 벌칙조항으로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