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총파업, 尹정부가 합의 이행 안 했기 때문"

김성환 "국토부, 품목 확대 논의 약속…공수표 만들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이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 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중소기업과 함께 어렵게 만든 법안이니만큼 시행착오 없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