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30억 양도세 취소소송 2심서 패소

검찰 수사 시작되자 싱가포르로 도피…행방 묘연한 상태

세금 '30억 5000만 원' 부과 국세청 조치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세청 과세 처분 전부 정당" 판결

ⓒ 뉴시스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30억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양도세 30억 원 중 11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30억 원 전부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쌍방울 주식 234만 9939주를 김 전 회장 배우자를 포함해 6명에게 합계 90억 원에 양도했다. 이들은 같은 주식을 제삼자에게 다시 팔아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 세무 조사 후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관계자들은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나머지 3명이 소유했던 주식 역시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해 30억 5000여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3명 중 1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2명 소유분에 해당하는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전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5월 싱가포르로 도피한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에 의뢰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