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심각한 피해"
입력 2022.11.22 18:33
수정 2022.11.22 18:33
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즉각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올 10월까지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는 금년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을 선언했고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제도화해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시장원리에 반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기반을 와해하는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